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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추미애,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1. 먼저 그동안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당원동지 여러분과 노․사가 보내주신 격려와 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추미애가 되겠습니다.
2. “추미애 중재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지만 13년 간 그 누구도 노사의 반발이 두려워 회피해왔던 노조법 개정 및 시행에 대해, 제가 의정사상 최초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를 설득하여 돌파한 것은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추미애 중재안”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쟁을 뛰어넘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기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산업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일관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평가 받겠습니다.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정신으로 오늘의 시련을 넘겠습니다.
3. “추미애 중재안”은 “실천적 노사상생”이라는 새 시대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는 노사 모두의 승리이자 민주세력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소모적 갈등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 중재안의 의의이자 우리 산업현장에 가져올 추미애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사상생 구호는 기업 편향적 노사관을 얼버무리기 위한 허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중재안”은 기업간은 물론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간에도 본격화되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노․사 및 노․노가 각각 자율과 책임, 견제와 협력, 요구와 배려의 균형 위에서 서로 상생하도록 틀을 설계한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막혔던 노조 설립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교섭권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정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조의 자주성 원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노조전임자의 활동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처음으로 별도의 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추미애 중재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노사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된다면, 이는 노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며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4.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정책에 맞서 ‘서민과 근로자 보호’라는 원칙과 가치를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반노동, 친기업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일관되게 서민과 근로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뛰어왔습니다.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이명박 정부에 대응해왔습니다.
100만 해고설에 겁먹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상임위원장으로서 법 개정을 막아야 할 때는 단호히 막았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노조법 개정 때와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할 때는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중재안을 통해 서민과 근로자 보호라는 원칙과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정부 여당 안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통해 이를 관철했습니다.
만일 중재안이 없이 한나라당 안 대로 강행처리됐더라면 서민, 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또한 법 개정을 제대로 못하고 방치하게 되었더라면 노․사간, 노․노간 갈등으로 혼란이 오는 무책임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근로 서민이 대책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 속에서는 노조법 중재안처럼 실천적 대안으로 서민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5.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노사 여러분께 감사와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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